그냥 그렇고 그런... 염세주의자

거대 우주선 시대 3부 <지니의 알파벳>

거대 우주선 시대 1부 <도착>




거대 우주선 시대 2부 <퇴행>

(2/14일 추가된 내용)
금일(2/14) 청렴위 직원과 통화를 했다.
내가 맞게 판단(순위를 일부러 애매하게 한것 아니냐? 라는)한거지...

공보처 직원은 잘은 모르지만 순위를 공표하기 뭐하지 않냐는 식의 대답을 한다.
좀 더 캐물으니 신문기자 아니냐고 한다. ㅋㅋㅋ
그건 아니고 개인자격이라고 하니 왜 순위를 공표안하는지는 자기도 모른다고 한다. 하여 평가담당팀과 통화를 했다. 재차 질문을 하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런 답변을 한다.

기관마다 업무상황, 대민지원 등등이 너무 달라 획일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철수는 국어 시험을 보고, 영희는 수학 시험을 본것과 같다는 ... (직원이 얘기한 비유이다)
그래서 순위를 공표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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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일 작성내용)
구정행사(?)를 마치고 귀가길에 보니... 어느 공기관 건물에 현수막이 붙어 있더군.
(잘은 기억안나지만) "2007년 국가청렴... 1위"

순간 궁금해졌다. 그럼 꼴등은 어디일까?
밤10시... 와이프와 애는 잔다. 슬슬 검색을....

평가를 했다는 기관부터 찾아봤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평가를 한다고 한다. (평가 자료는 위원회소식 -> 언론보도 를 보시라.)

대충 발표자료를 읽어보면 취지와 평가방법 등이 나와 있고, 평가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교육청은 지수가 엄청 낮더군 (청렴하지 않다는 얘기다)

그런데 웬지 평가를 하나, 국민들이 평가결과(즉, 순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 않는것 같은 느낌이...
정작 국민들은 순위를 보고 싶어하지, 평점 따윈 관심이 없을텐데... 시도별로 평점만 나열해 놓고
순위를 표기를 하지 않았다. (난 순위가 궁금하단 말이다. ㅠ.ㅠ)

그래서 결국 일일이 손으로 엑셀에 입력을 하기로 했다. (ultraedit 와 엑셀의 데이타 나누기 기능을 이용해서 그닥 오래걸리지는 않았다)

자! 결론이다. (맨 아랫 기관은 개선도가 마이너스 이더군. 더 부패??)

티스토리에 블로그를 만들면서 가급적 펌글은 안하려 했는데
너무도 맘에 드는 내용이라 퍼왔다.

관심있는 분은 원문을 찾아서 의견을 다시는것도 좋을듯...

원문링크 : 건설사와 은행들은 한국을 떠나라.   ( <- 클릭하세요)

<원문>------------------------------------------------------------------------------

건설경기 부흥과 30년동안 선분양제라는 반시장적 특혜 아래, 분양가자율화라는 날개를 달고 거침없이 돈을 끌어담기에만 여념이 없었던 건설사, 거기에 부응해 예대마진 폭리와 각종수수료 부과로 앉아서 돈벌던 은행들이...지금은 경제위기라며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대이동...펀드로의 관심, 단돈서푼 서민들의 돈은 하등 은행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상위 5%에 대한 신앙심에 변함없었던 은행들이, 단돈서푼에 의한 자금부족현상이 발생하자 기껏한다는 것이...채권발행해서 부족한돈 메꾸고, 달러를 빌리고 있지요.

여기에, 외국투기자본들이 달러를 들여와 은행을 상대로 사채놀이가 시작되고, 빌려준 외채를 확 당겨버리니...고작, 대처한다는 것이 한국은행더러 달러를 확 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 우리가 좀 써야겠답니다. 외환보유고 많잖어~~

예대마진 폭리에 대한 욕심을 줄이고, 수수료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다양한 상품들 개발해서 소비자에게 먼저 다가갔으면, 이렇게까지 정부에게 손을 벌릴까?



파주신도시...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가격임에도 평당 1000만원.
100%로 마감되는걸 자신했답니다. 1순위 냉랭한 반응에 놀랬답니다. 국민들은 하등 놀란것이 없는데...놀랬답니다.
그토록 고분양가에도 팔려나가는 모습만을 보다, 평당 1000만원은 껌값으로 생각했겠지요.

있는것이란, 논.밭 파헤치고 저 위쪽 통일동산 밑에 있는 촌구석 동네가...각종, 이미지메이킹으로 조감도 멋있게 뽑아내고 평당 1000만원이면, 과거로의 향수에 기대어볼 때 가뿐하다고 혼자 생각한겁니다. 시간나시면 차가지고 한번 달려가 보세요. 과연 여기서 출퇴근이 가능할지...강심장이 아닌 다음에야 건설사 혼자 생각이란걸 알게 될껍니다.

상한제 본격화 되기전, 분양물량 털어낸다고 여기저기서 분양이 봇물을 이루고, 턴다는 의미가 손실을 줄이기 위한 처절한 경영전략이 아니라, 한푼이라도 더 먹기 위한 막바지 폭리임을 다 아는 마당에 미분양이 속출하니 ‘경제를 위하여’ 국민세금으로 살려달라 아우성입니다. 나는 잘못한거 없다! 나는 도움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 입갈때마다 부르짖었던 시장원리는, 이쯤에서 또 들어가고, 특혜만 또 달라고 합니다.



그토록 외환위기때 달러의 부족과 무분별한 단기외채의 위험성, 대책없는 외국자본의 투기노출에 대한 무기력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당사자 은행권들이...각종 반시장적 특혜를 들이밀고 ‘묻지말고 받아가라는’ 공급자가 왕인 시장원리만을 생각하던 건설사들이...

과거의 아픔은 벌써 잊어버리고...어떠한 혁신과 노력도 없이 사욕의 몸부림에만 심취하고, 만만한 국민들 상대로 서푼을 무시하고 폭리에 입 닫으면서...

건망증의 대가들께서...

그토록 만만한 국민세금의 공적자금투입만은 확실히 기억하고서, 지금 손벌리고 있습니다.

경영인입니까? 사채업잡니까?

등칠때도 국민이요...아쉬울때도 국민입니다.
한국에서 경제위기의 의미란 과연 무엇일까?

동네 자영업자 방만한 운영으로 빚더미에 묻혀 일가족이 자살하고, 동대문 상인들 재고처리를 위해 노상에 나와 광대복까지 입고 땡처리에 여념이 없고, 비정규직 88만원 세대는 길바닥의 껌처럼 파묻히는 것이...무능력한 경제인이 책임져야 할 당연한 결과이고, 소비자 만만히 여기는 덩치큰 경제인들의 끝없는 엄살과 욕심이 잦아질때면, 비로소 만만한 국민들에게 손벌리는 현실이 한국의 경제위기랍니다.

인권단체를 비판한다..!!!!!

1. 그들이 사용하는 "이주노동자"라는 명칭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마치 전세계 저개발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경제적사정을 좋게 해 줄 가망이 있는 나라에 마음껏 입국하여 마음껏 돈 벌 "천부적"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국가간의 자유로운 이동권은 당해 "국가의 주권"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것이 국제질서인 것이다. 왜 전세계 나라가 외국인의 입국시 visa를 요구하든지 "비자에 관한 상호 협정"을 맺는 지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인권단체들은 한국이 마치 "이민국가"라도 되는 것처럼 현재 한국의 저출산을 해결할 대안으로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강권(?)하고 있다.

이민국가인 캐나다나 미국에서 조차 이민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게 현재의 추세인데 인권단체들은 "불법체류자"(밀입국, 여권위조포함)들을 너무 쉽게 "한국사람"으로 만들려고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말 어불성설이다.

한국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부존자원이 많고 땅덩어리가 넓은 이민국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국의 "외국인노동자"를 "이주노동자"라고 마음대로 부르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며, 마치 한국이 "이민국가"인것 처럼 여론조작을 하고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외국인이주민"을 받아드리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이며 더군다나 이런 주장는 "국민적논의" 조차 거치치 않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싶다.

2. 불법체류자들은 과연 한국에서 어떤 존재인가?

불법체류자들은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범법자"이다.

출입국관리법은 전세계 어느나라나 가지고 있는 법이며 그 나라의 주권행사와 상당한 관련을 가진법이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한국 출입국관리법의 "폐기" 또는 "전면적 수정"을 요구한다.

마치 한국이 저개발국가의 노동자들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개선해 주어야 하는 "자선국가"가 되지 못하는데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큰 장애물인것처럼 말이다.

불법체류자(밀입국,여권위조)들은 "돈"을 쫒는 불나방같은 존재인 것이다.

IMF시절 그 많던 불법체류자들이 썰물처럼 쫘~악 한국에서 빠져나갔다.

이것은 무얼 의미하는가..?

한국이 경제적으로 망하던 말든, 전쟁이 나서 잿더미가 되던말던 자신(불법체류자)들은 "돈"만 챙기고 나가겠다는 말이다.

그런 속성들은 외국인노동자의 속성을 보면 알 수있다.
그들은 돈이 되면 언제든지 "다른회사"로 옮겨 갈 것이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아주 잘" 조직된 인권단체를 믿고 서슴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회사의 고용기간이 다 되어가는 합법노동자들도 자신의 합법체류기간이 도래하면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도주하고 있다.
이는 곧 불법체류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돈"을 위해 한국의 국내법을 서슴없이 어기는 것이다. 당연하다는 듯이..


3. 불법체류자에 의해 일어나는 "범죄"를 애써 외면하는 인권단체들

나는 2003년 베트남 불법체류자(한국 여고생을 놀이터에서 강간 중)가 한국인 대학생(故김지연군)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 사유는 무엇일까? 단지 한국인 대학생이 강간을 말린다는 이유에서 였다.

정말 쇼킹하지 않은가?

한국대학생이 강간을 말린다고 평소에 지니고 있던 칼로 살해를 하다니?

그 불법체류 베트남인에게는 강간이 그렇게 인류보편적으로 소중한 것이었던가?

그 당시 그 베트남불체자를 변호하겠다는 인권변호사, 인권단체는 넘쳐 났는데..
정작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은 故김지연을 돕겠다는 인권단체는 한 군데도 없었죠...

정말 심한 것은 자국민이 불법체류자한테 "살해"당해도 언론에서는 당시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죠.

특히, 몇 주 전 안산시 원곡동에서 중국인 불체자가 한국여성을 토막토막내어 가방에 넣어 지하철역에 버린 사건 역시 언론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다루더군요.

(일본같은 선진국에서라면 대책을 세우고 특별방송을 했을 겁니다. 선진국일수록 자국민보호에 우선을 두기 때문이죠. 그만큼 한국이 후진적이라는 반증이죠.)

반면, 여수에서 밀입국자가 국가시설에 방화하여 외국인이 죽은사건은 "이런 쳐 죽일 한국 공무원들!!!!.."하면서 대서특필되고 있읍니다.

한겨레 신문에 보니 미국인이 한국에서 불법강의와 불법체류건으로 보호소에 있으면서 쓴 일기를 "옥중일기"라고 하면서 한국을 인권탄압국으로 몰아가더군요..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더군요.

그 사람은 불법과외로 7년동안 벌어들인 돈은 엄청날껀데..
그것도 세금 한푼 내지 않았다는 말은 한마디없이..

묻고싶습니다..인권단체들에겐 자국민의 피해는 무엇인가요?
그리도 외국인의 이익이 한국인의 피해보다 중요한 가요?


4. 인권단체들은 "인권"을 내세운 전문직업"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요즘은 왠만한 인권단체에게는 "국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읍니다. 게다가 요즘은 기업들이 이미지제고를 위해 인권단체등 시민단체에 "후원금"을 많이 내고 있읍니다.

그것 자체로도 "인권"은 좋은 사업인 것이죠.

안좋은 얘기지만 최근 인권단체의 S목사가 제이유그룹으로 부터 몇억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보도를 접했읍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 무슨 명분인지 거물정치인이나 받는 어마어마한 "떡값"을 받는 지...

그 만큼 인권단체는 큰 이권 및 사업이 된 거 같읍니다.

2006년 겨울인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국가유공자 지정 건에서 의뢰인으로 금품을 받은 사건있었는데.. 이것은 무얼 의미할까요?

인권단체들도 권력화 관료화되어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기적 회계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권단체들이 누리는 값싼명예(cheap reputation)는 자국민을 깔아 뭉게는데서 나오는 허상이라는 것을 왠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권단체의 안하무인적 행동에 국민들은 식상해 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